병원 신분증 의무화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하기(+미성년자)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거 알고계셨나요?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급하게 알아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무엇인지와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인데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별도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돼요.
 
 

병원 방문시 신분증 준비방법

지금까지는 병원 방문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서 꼭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은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신분증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만약 병원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셨다면 진료를 먼저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은 간단하게 앱을 다운받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신분증을 잊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받기(아이폰)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받기(갤럭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개인입니까?'를 선택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을 눌러 넘겨주세요.

 

본인인증을 한 후 필요하시다면 생체인증 로그인도 등록해주세요.

 

완료가 되면 이렇게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자격·본인확인QR코드, 바코드'가 뜹니다.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앱을 실행시켜서 모바일건강보험증과 자격·본인확인QR코드, 바코드를 제시하시면 간단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병원방문시?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미성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는거죠.
 
그밖에도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거나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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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 편했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방문하시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황하시는 일 없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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